체불임금 약 2천만원 으로 노동부에 고소하였는데

이례적인 상황으로 4개월만에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결과가 나왔습니다.




근로감독관에게 물었더니

' 체불임금은 존재한다. 기소의견으로 올렸으나 검사가 피고소인이 다 알 수는 없었으므로

처벌할 수 없다 는 방향으로 수사지휘를 했다' 고 합니다.




결국 체불임금도 지급하지 않고 처벌도 안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1. 민사소송 이전에 체불임금을 받을 방법은 무엇인지요(노동부 진정?).




2. 기업대표는 이제 체불임금 존재를 알았는데 지불하지 않고 있다면

  처벌할 수 있는 위법아닌지요 (고소 가능 여부?)




3. 근로감독관이 체불임금을 정확하게 재 계산했다고 하는데 이 계산내역을

  요구하여 받을 수 있는지요(자료는 모두 검찰에 넘겼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