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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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성원종 댓글 1건 조회 435회 작성일 22-12-21본문
소규모 생산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입니다. 요즘 경기가 많이 침체되어 직원들에게 2주 정도 무급휴가를 제안해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합의와 절차가 필요한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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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사업장을 닫는다면 휴업에 해당하며,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 근로자에게 평균임금 70%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무급휴업을 제안하는 것은 가능하나,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무급휴업을 실시한다면 근로기준법 제46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한편, 사용자는 노동위원회에 휴업수당 감면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 감액이 승인된 한도 내에서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