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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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질의자 댓글 1건 조회 574회 작성일 22-12-27본문
상시근로자 판단 기준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 사업장에 가족을 제외한 다른 근로자가 있는 경우 가족도 상시근로자로 보는지, 안보는지 궁금합니다. 가족인데, 근로자성 인정이 되는 사람 포함/가족인데 근로자성 인정이 안 되는 사람 미포함인지, 이것과 상관없이 무조건 가족을 제외한 다른 근로자가 있는 경우 가족도 상시근로자 수 판단할 때 들어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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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직계가족이나 배우자가 출근은 하지만 급여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가 되고 법인인 경우, 직계가족이나 배우자가 임원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됩니다. 여러 가지 경우가 있지만 참고사항으로만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