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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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일순 댓글 1건 조회 133회 작성일 23-06-07본문
질의)
2년차 주간근무 정규직으로 근무중입니다만, 사측의 조직변경에 의하여 당장 다음달부터 교대근무를 하라고 합니다. 본인은 교대근무를 하고싶지않고, 근무조건의 변경에 대한 동의도 하지않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자진 퇴사할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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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여야 하며, 근로자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이여야 수급대상이 됩니다. 다만 자발적 이직이라도 법에서 정하는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101조 2항 별표2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를 정하고 있는데, 조직변경으로 인해 주간근무가 교대근무로 전환되었다고 바로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는 않고, 이로 인해서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 20% 이상 낮아진다거나 조직변경이나 직제개편 등으로 퇴직을 권고받거나 퇴직희망자를 모집하는 경우에 해당이 되어야 실업급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