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만섭 댓글 1건 조회 502회 작성일 22-12-09본문
질의)
구인공고글에서 A회사로 입사지원을 하고 근로계약서도 A회사로 작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건강보험을 확인해보니 B회사로 되어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수정 요청을 했으나 알겠다고만 하고 계속 묵묵부답입니다. 이에 더해서 구인내용과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업무가 아닌 회사 사정으로 인한 cs업무를 1주일째 하고있고 회사측에서는 언제까지 이 일을 할지 확답을 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근무조건과 근무내용이 다를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계약서와 4대보험의 소속이 다를 경우 신고가 가능한가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우선 근로계약의 주체가 다를 경우 이는 근로계약상 중요한 사항을 위반한 것입니다.다만 사업장의 명칭은 세법상의 문제이므로 실질적으로 B사업장과 A사업장이 명칭만 다를 뿐 물적 인적 조직이 통합되어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을 경우라면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A사업장과 B사업장이 사업주가 동일하더라도 인적 물적으로 별도의 회사이거나 귀하가 채용지원하여 근로계약한 A사업장과 완전히 별개의 회사인 경우라면 이는 근로계약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가 일반적이지는 않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상 자발적 이직의 경우라도 실업인정 사유로 명시적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고용보험시행규칙에 자발적 이직의 경우라도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인정이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는 해당 사유를 들어 실업인정 신청을 시도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우선은 귀하의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상황을 설명하여 실업인정 가능 여부를 먼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