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적으로 다르게 처리하더라도 차별이 아닙니다. 노동조합은 헌법 및 노동조합법에 따라 소속 조합원들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그 결과물로 단체협약을 체결합니다. 이러한 단체협약은 원칙적으로 체결 당사자인 사용자와 노동조합 그리고 소속 조합원에게 그 효력이 미칩니다. 따라서 노조설립일을 휴무일로 하는 것은 조합원들에게만 해당되고, 비노조원들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이를 차별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다른 근로자에게도 확장 적용됩니다. 이를 일반적 구속력이라고 하는데, 일반적 구속력이 발생한다면 비노조원도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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