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사업장 내부규정이나 취업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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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질의자 댓글 1건 조회 700회 작성일 22-10-07본문
회사는 5인 사업장인데 그래서 내부규정이나 취업규칙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만약 계약직으로 2년 이상 일하면 내부규정이나 취업규칙이 없을 시 무기계약으로 자연 변경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정규직으로 되는 건가요? 그리고 사대보험 취득 신고 시 정규직, 계약직 체크 하는 건 참고용 일뿐 효력이 없고 근로계약서를 보고 정규직인지, 계약직인지를 판단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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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기간제법 제 4조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는 사대보험의 신고에는 별개로 실제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