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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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질의자 댓글 1건 조회 1,022회 작성일 22-07-28본문
근로기준법 규정과 근로계약서 규정이 충돌할 때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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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입니다.(근로기준법 제 3조)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하고, 그 근로계약 자체는 유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하여 무효가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릅니다. (근로기준법 제 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