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근로기준법 43조에 따라 임금은 전액지급해야 하므로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규정이 있는 경우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노조법 11조에 따라 조합비에 관한 사항은 규약의 필수기재사항이므로 단협의 근거와 별개로 규약에도 조합비 규정이 있어야 하므로 대의원대회가 규약을 개정할 권한이 있다면 규약개정을 통해 기금확보가 가능할 것 입니다. 그러나 총회가 아닌 대의원대회는 전체 조합원의 총의를 집단적으로 모아내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개인동의를 받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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