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유급휴가를 선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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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순지 댓글 1건 조회 1,063회 작성일 22-07-20본문
질의)
신규입사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매 만근월 1월당 1일씩 발생하는 중도발생연차 관련 문의드립니다.
선지급 당해 회계년도 동안에 발생할 일수를 입사시점에 미리 일괄 지급해도 될까요?
선지급한 휴가의 회수(결근처리) 선지급 당시에는 만근을 전제하에 지급하였으나 중도퇴직을 하게 될 경우 초과사용한 일수에 대해서 퇴직정산 시 (퇴직금 상계X) 무급처리하여 급여공제하거나 회입하는 것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점이 있을까요?
(선지급 시점에 선지급임을 안내하고 결근 또는 중도퇴직 시 급여공제 된다고 고지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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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
답변)
연차유급휴가를 선부여하거나 이를 연차휴가수당으로 선지급하는 경우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고, 특히 연차수당으로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도 이를 이유로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권한에 제한을 두어서는 아니됩니다.
2. 귀 질문2에 대하여 개별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합의가 있을 경우 가능합니다.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대표와의 집단적의사결정에 의한 반납이나 공제는 유효하지 아니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기68207-922,2000.3.28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