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상시 근로자수는 해당 사업(장)에서 법 적용사유(근로시간 적용 등) 발생일 전 1개월(이하 '산정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산정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 다만,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 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했을 때 법 적용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1/2 미만이면, 법 적용 사업(장)으로 간주하고, 반대로 법 적용 사업(장)에 해당하더라도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1/2 이상이면 법 적용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시행령 제7조의2 제2항)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예컨대, 2022.2월의 가동일수(실근무일)가 총 20일이고, 이때 2월 13일까지 4인이고, 2월 14일부터 5인인 경우, 4인 미만인 일수가 1/2 미만이므로(20일 중 9일만 4인) 2월은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게 됩니다.
3. 법 적용사유인 법정공휴일은 적용시 3월 1일(개천절)의 1개월 기준으로 (2.1~2.28)동안 예시와 같이 5인 이상사업장에 해당된 경우에는 3월 1일부터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4. 법적용 사유인 연차의 경우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과 이상의 기간이 혼재되는 경우의 연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기산일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산정한 결과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 된 때부터 제60조가 적용되는 시점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정책과-7714, 2016-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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