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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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질의자 댓글 1건 조회 1,536회 작성일 22-06-22본문
임금피크제로 노동자도 사용자도 불편해하고 최근 임금피크제가 위헌이고 삭감된 임금을 돌려주라는 판결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보상 받을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질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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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1) 최근 대법원 판결에 따른 임금피크제에 관한 내용은 임금피크제 자체가 곧바로 모두 무효가 된다는 것은 아니며 임금피크제를 도입함에 따라 합리적인 사유 없이 연령에 따라 임금을 차별한 경우에 해당하면 무효가 된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현재기관과 각 회사들이 운영 하고 있는 임금피크제가 모두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2) 임금피크제는 크게 정년보장형과 정년연장형이 있는데 최근 대법원 판결에 따라 무효가 된 사례는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입니다.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는 1심에서 무효가 아니며 유효라고 판단한 최근 사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