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진정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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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민수 댓글 1건 조회 1,343회 작성일 22-05-18본문
월급이 밀리고 4대보험 미납으로 인해 사직서를 내고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사직서 수리를 안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생각인데 근로계약서에 쓰여있는 내용이 인수인계없이 퇴사시 회사에서 정한바 를 따른다. 이를 어길 시 회사에서 정한바에 따른다. 인수인계 없이 퇴사시 급여를 회사에서 정한바에 따른다. 이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않음을 약속한다. 퇴사후 1년이내 동일업종에서 근무를 할 수없다. 이를 어길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이 같은 내용이 법적효력이 있는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그리고 사직서 수리 거부시에 자동퇴사는 언제되고 임금체불 진정 제기는 언제부터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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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근로계약이 완전히 종료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곧바로 노동청에 신고 가능하며, 만일 근로관계가 완전히 종료되었다면 종료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야 노동청에 진정 신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인수인계 없이 퇴사할 경우 임금 등을 회사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는 상기 근로계약 내용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체결된 것으로서 강행규정 위반에 따라 그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므로 노동청에 신고하시고 근로감독관 조사를 받는게 좋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