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종전의 근로조건이 변경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계약기간을 두어 해당 근로기간이 종료될 때마다 반복/갱신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바, 10개월 동안 근로계약이 반복/갱신되더라도 그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원칙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갱신할 때마다 임금 등의 근로조건에 대해 별다른 논의없이 형식적으로 갱신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받는 경우에는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보아 갱신 거절 시 해고에 해당하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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