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불된 연차 유급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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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경철 댓글 1건 조회 1,551회 작성일 22-04-01본문
질의)
가불된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을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 내지 제5항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근무시간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사건번호 : 서울행법 2019구합76290, 선고일자 : 2020-05-15
내용이 결근처리해서 주휴수당도 주지 말라는 내용인가요? 아님 무슨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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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판례를 검색하고 법리를 확인하실 때에는 판례 전문을 읽고 해당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하여야 합니다. 판례의 제목만을 가지고 법리를 유추하고 적용하시면 안됩니다.
사안마다 가불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근무시간을 실 근무시간으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는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단, 서울행법 2019구합76290판결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 및 시행규칙" 상 "인력배치기준 및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 준수여부를 판단할 때에 가불된 연차유급휴가 시간분을 실제 해당 기준 준수여부 판단에 포함되지 않는 시간으로 본 사례입니다. 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는 실제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인력배치기준을 측정하기 때문에 연차유급휴가 시간분이 실제근무시간에 포함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가불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근로자의 요구와 사업장의 편의에 따라서 연 ·월차휴가를 미리 가불 형식으로 부여할 수도 있다는 행정해석(법무 811-27576, 1980. 10. 23.)을 고려하였을 때, 일률적으로 모든 사업장 상황에서 가불 연차휴가에 대한 결근 처리가 가능하다고 판단할 수 없음을 안내드립니다.
(사안의 내용과 쟁점에 국한하여 판단하였기 때문에 결과는 상이할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